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개정세법 확인하기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무엇일까요? 올해 달라진 개정세법,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또한 포스팅에서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다공제 유형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개정세법 확인

 

 달라진 개정세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공제항목	종전	2023년
① 대중교통비	40%	80%(1.1~)
② 전통시장	40%	50%(4.1~)
③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30%	40%(4.1~)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됩니다.

① ~③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게 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 한도 200만 원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에 대해 직계 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되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00분의 10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소속 노동조합 1)이 11.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 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경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6.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개정세법 확인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 근로자

신고기한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1.19)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1.20~)

 

준비사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 소득·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 등의 확인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주의사항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의 과다공제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 ↓ ↓

* ① ~ 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배제

항목	과다공제 예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② 부양가족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 공제	√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 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⑥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를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을 공제
⑦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수량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한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⑧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의 예: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등 감면 대상이 아닌자가 감면 신청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놓치는 공제 없이 13월의 월급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