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예방법 살펴보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

 

전세는 높은 보증금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세보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할까요?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예방법 그리고 자가진단 테스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 이중 계약 사기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 사기 예방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 추천합니다. (※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돈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 중복 계약 사기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가지고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유형입니다.

 

# 사기 예방법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손해 책임보험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하세요.
• 큰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갭 투자 사기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 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 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 사기 예방법

• 제 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 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이며 신축 빌라를 계약할 때는 꼭 주변 매매 시세 확인하세요.
•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니 거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세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추가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 깡통 전세 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여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 운운하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 높습니다.

 

# 사기 예방법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이니 유의하세요.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불법건축물 사기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입니다.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 예방법

•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곳은 거를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사기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기 예방법

•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손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및 자가진단

 

# 계약 시 공통 주의사항

•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 주변 전세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임.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 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 후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자
•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 달기

 

 

# 전세사기 예방 자가진단

1.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테스트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합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자가 진단 테스트(무료)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할 항목들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내 전세 계약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알려줍니다.

 

 

※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배너 있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자가진단

 

2. 테스트 방법

2-1 테스트 접속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을 선택합니다. 

2-2 각 상황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살펴보았는지 YES 또는 NO로 선택합니다.

2-3 테스트는 상황별 3-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2-4 자가 진단 결과에 따라 내 전세 계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자들을 위해 자가 진단 테스트 외에도 '전세가율', '권리관계', '임차인 대항력', '안전한 거래방법'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한 유튜브, 웹툰, 카드 뉴스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전세 피해지원센터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고 하니 세입자라면 꼭 들어가서 확인하세요.